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의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아
현행 규칙에서 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은 65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 부터 24시) 60 이하다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은 심야(00시부터 해 뜨기 전)은 55데시벨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과 심야는 65데시벨 이하다
현행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등가 소음)이
상업 지역 야간 심야 기준으로 65데시벨을 넘거나 1시간
동안 최고 소음 기준인 95데시벨을 3회 이상 넘으면 규제가 가능하다
현재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은 상업 지역으로써 등가 소음 65데시벨(10분간계속) 최고 소음 95데시벨 까지 가능합니다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의 소음 기준은 다음과 같아
현행 규칙에서 소음 기준은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은 65데시벨 이하, 야간(해진 후 부터 24시) 60 이하다
주거지, 학교, 종합병원은 심야(00시부터 해 뜨기 전)은 55데시벨 이하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데시벨 이하, 야간과 심야는 65데시벨 이하다
현행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은 10분간 측정한 평균 소음(등가소음)이
상업 지역 야간 심야 기준으로 65데시벨을 넘거나 1시간
동안 최고 소음 기준인 95데시벨을 3회 이상 넘으면 규제가 가능하다
현재 제가 집회를 하고 있는 곳은 상업 지역으로써 등가 소음 65데시벨(10분간계속) 최고 소음 95데시벨 까지 가능합니다